안녕하세요!
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안전한 운전과 불필요한 범칙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올해에도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.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!
1.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
최근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됩니다.
✅ 우회전 신호 체계 변경
-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 금지!
-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,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함.
-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예정!
✅ 어린이·노인 보호구역 규제 강화
-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
-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강화
2. 전동 킥보드 및 PM(개인형 이동장치) 규제 강화
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규제가 더욱 엄격해집니다.
✅ 면허 없으면 이용 불가
-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필수!
- 무면허 운행 시 과태료 부과
✅ 안전모 미착용 단속 강화
-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(기존 2만 원 → 상향 가능성 있음)
✅ 동승자 탑승 금지
- 한 대에 한 명만 탑승 가능!
3.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
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운전격 방지장치가 필수화됩니다.
✅ 적용 대상
- 복수 음주운전 기능이 탑재된 모든 복수 및 반전용 차량
- 형사적으로 음주운전 금지된 복수 차량
✅ 도입 내용
- 음주 보유를 경고하고 강제 원칙법에 따른 방지 구조
- 작동중 운전자 음수 컴퓨터 검사
4. 음주운전 처벌 강화
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.
✅ 음주운전 초범도 강력 처벌
- 기존보다 면허 정지·취소 기준 강화
-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이면 가중처벌
✅ 동승자 처벌도 가능
- 음주운전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!
✅ 음주운전 재범자는 차량 압류 가능
-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, 차량 몰수 가능
5. 자율주행차 운전자 교육 의무화
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면서, 안전한 운행을 위해 운전자 교육이 의무화됩니다.
✅ 자율주행차 면허 소지자 대상 교육 필수
-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별도 교육 이수 필요
-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법 및 긴급 상황 대처법 필수 교육
✅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명확화
-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사고 시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 범위 명확화
✅ 보험 및 안전 규정 강화
-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 등장 예상
- 차량 내 수동 운전 전환 기능 및 긴급 제어 시스템 의무화
6. 1종 자동면허 신설
2025년부터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새롭게 신설됩니다. 기존 1종 보통 면허와 달리 자동 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.
✅ 주요 내용
- 기존 1종 보통 면허는 수동 및 자동 변속기 운전 가능
- 1종 자동면허는 자동 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
- 대형 면허 및 특수 면허 취득 시 1종 보통 면허 필요 (1종 자동면허로는 제한)
7.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기준 강화
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갱신 기준이 조정됩니다.
✅ 만 75세 이상 운전자
- 면허 갱신 주기 5년 → 3년으로 단축
- 인지능력 검사 의무화 (운전 적성검사 강화)
✅ 사고 위험 높은 고령 운전자 대상 ‘자진 반납’ 장려
-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 제공
8.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
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따라 이륜차 단속도 강화됩니다.
✅ 인도 주행·신호위반 집중 단속
-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 단속 강화
- 인도 주행 적발 시 강력 처벌
✅ 불법 개조 단속
- 소음기 개조, LED 불법 개조 등 집중 단속
🚦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, 꼭 기억하세요!
2025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교통법규를 미리 숙지하여 안전운전을 실천하세요! 불필요한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